▲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아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보면 경영을 가장 잘못한 기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보통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고 심지어 연봉이 심각하게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진정 가스공사 임직원은 경영을 잘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제반 여건을 좀 따져보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였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과 비교하면 연평균으로 10배 이상 국제 가격이 폭등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은 그에 비하면 40% 정도만 소매가격 인상에 반영하였다. 충분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적자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장부상으로 미수금 처리된다. 적자를 적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현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미수금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어차피 부족한 자금은 추후에 천연가스구매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가 전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스공사의 경영비용의 대부분은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사오는 구매대금이다.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도시가스와 발전용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대금을 원료비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가스소매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추후에 신규로 구매할 때도 가스공사의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충분한 양을 구매해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구매대금을 해외에 지급하고 소매에서 못받는 미수금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민수용으로 못받은 대금만 13조원인 것이다. 가스공사가 무슨 불법으로 편취하거나 불합리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위해 제살을 깍아가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로 나온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손발을 미리 묶어버리고 뛰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꼴등했다고 비난하고 질타하기 급급한 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실이다.
다른 지표들도 있겠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가가치를 다루는 재무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공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살짝 못미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스요금 수준의 2배를 받아도 원가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인 기업에게 가혹한 지표를 들이밀어 너의 책임이고 너가 책임져라 하는 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 증감이 지표에 들어 있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져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했다는 뜻이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나 매출이 준 것을 경영이 잘못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 지표이다.
공기업 직원들은 효율적이 경영활동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함수가 되고 있고 평가를 잘 받기위해 수개월을 밤낮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한전도 전기요금으로 받지 못한 비용을 모두 채권발행하고 이자만 120억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국내 채권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어서 공기업의 부실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다 떠넘기는 이 현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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