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과방위, 산업 현안 말고 ‘뭣이 중헌디’

▲이태민 산업부 기자

대전 중구 은행동 중앙시장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제과점 성심당은 가성비와 고퀄리티를 내세워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에 잠시 머무르던 시절 근처를 지나다 들르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으니 그 인기를 대강 어림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 성심당이 지난달 뜬금없이 국회에 소환됐다. 그것도 매장 특성과는 거리가 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대전역점 입점 수수료 때문이 아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상 최초로 사흘에 걸쳐 진행했다. 후보자 역량 검증을 위해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그 사흘 내내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업계 주요 현안과 정책 수행 가능성, 운영 청사진에 대한 질의는 실종됐다. 그 자리는 성심당 가맹점명인 로쏘 주식회사와 제품별 단가, 빵집 포인트가 메웠다. 사실상 청문회가 아닌 '빵문회'였다는 평가다.

이들의 입씨름은 이달 '방송장악 청문회'로 이어졌다. 여야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관련 청문회를 당초 예정된 9일에 더해 14·21일에도 열기로 단독 의결하면서 이달 내내 과방위 회의장은 공영방송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그런데 왠지 이 그림이 어딘지 낯설지 않다. 여야가 지난해 이맘때쯤 열린 국정감사 당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여부를 놓고 맞붙던 모습이 겹쳐진 탓이다. 과방위의 본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해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대목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기술(IT) 관련 현안도 함께 다루는 곳이다. 그러나 방송 관련 의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된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IT 시장은 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극심한 정쟁터가 된 지 오래다.

해결이 시급한 업계 현안이 산더미다. 토종 기업이 빅테크에 밀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무의미한 말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독점에 지상파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한 취재원이 기자에게 건넨 말을 과방위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도 공영방송으로 채우다 빈손으로 돌아갈 셈인가.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