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댓글 조작'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지사 정계 복귀를 우려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친문계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으로 “오히려 우리 여권 내에서의 지금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가)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복권 전 사면 조치에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이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그냥 필부필부로,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해 별로 탐탁치는 않아도 격렬하게 비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분은 다시 공공의 무대에,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올라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실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나. 여기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대 군주의 인사권이 넘어간 흔적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통치 행위로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며 “그 비판을 한 대표가 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복권에 역할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복권은) 당연히 해야한다"며 “토를 달고 있는 한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가서 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알현하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대표가 수감됐던 보수 정당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 대표 측이 김 지사 정계 복귀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 주나"라며 “그것을 거기다 한 대표 그분은 속 좁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건 민주당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던가"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진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코너로 몰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비보도로 얘기를 다 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의견 표명을 대통령실이 부정한 데 대해 “야당 파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복권을 추진하는 대통령실로서는 안팎 모두에 전선이 처진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 측 주장을 “정치적 발언"으로 평하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 측 건의 주장에도 “설사 야당과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면권자와 진실공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태도"라며 협의 당시에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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