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은행들에 ‘이자장사’ 책임 물을 수 있나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비판이 거셌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2021년 이후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들은 벌어진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갑질, 종노릇 등의 비유를 들며 은행권의 대출 장사를 비난했다. 은행권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집중포화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원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의 이자장사 비판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최근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췄는데, 당국은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낮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로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은행권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고 연 6%를 넘어선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까지 높아졌다. 한 때 최저 연 2%대까지 떨어졌던 금리는 사라졌고 연 4%대까지 높아지며 대출 시기를 놓친 차주들만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혼합금리(주기형 포함)는 연 3.09~5.97%로 최고 연 6%에 이르는 수준까지 올랐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떨어지고 있는 시장금리에 따라 수신(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일 3.476%에서 지난 14일 3.285%까지 하락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기본금리는 연 3.42%로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지금의 기이한 모습은 결국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이 또다시 이자장사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출 금리 인상 책임을 온전히 은행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개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