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사진=연합)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약 2주가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 전반에 걸쳐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주(0.32%)보다 0.04% 포인트(p) 줄었지만 올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천(0.16%→0.15%)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다소 줄었고, 경기(0.10%→0.11%)는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7%로 축소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줄었다. 0.01% 하락은 5월 넷째 주(27일 기준) 이후 가장 적은 폭이다. 지방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올해 가장 높은 90.6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 넷째 주(91.0)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으로 표기되는데, 기준점 100을 넘어서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일 향후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과 더불어 서울 집값은 전고점 회복의 준하는 상승세를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금리인하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 분양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8.8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 단기간 불안 심리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상당수도 이번 8.8 부동산 대책이 애초 목표했던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8·8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효과 없다'는 답변이 63.8%나 나오기도 했다.
공급확대정책이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도 수요억제로 돌아선 모습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DSR 가산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가 적용 중인 현재보다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가 약 4000만~6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연 4.5%)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낮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는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5600만원 감소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급확대정책이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가)수요억제로 돌아섰다"며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관리가 주 목적이었다면 수도권만 핀셋으로 더 규제하는 이번 정책은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수요억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규제지역 지정 등의 추가 규제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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