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보고,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넘어선 은행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 연간 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4대 은행은 목표치의 150.3% 수준이었고, 은행 전체로는 106.1%였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였다.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이 수치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대출 기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A사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조2000억원이었고, 올해 말까지 115조4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16조원으로 연간 계획을 넘어섰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은행이 경영계획을 준수하고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A은행처럼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 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검사업무 수행 중이고, 일본 금융청은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해 능동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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