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헌우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왔다. 국회의원들이 국가 기관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바로잡는 시기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사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회를 '정치쇼'로 이용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여야 간 정쟁만 거듭해 '국감 무용론'이 확산된지 오래다. 황당한 통계를 가져오거나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윽박만 질러 빈축을 사는 의원들도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채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사고'를 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해도 10월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일이 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율이 30% 미만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90%가 넘었던 것이다. 관심 끄는 내용이 많아 언론에도 다수 보도됐고 소방 점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커졌지만 결국은 '가짜 뉴스'였던 것이다.
박 의원실은 그러나 사과는 커녕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박 의원실은 '정정보도요청'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숫자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실제 90%를 넘는 것으로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고 밝혔을 뿐 경위 설명은 커녕 유감 표시도 없었다. 의원실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왜 '정정보도요청'이냐"고 묻자 소방청에 책임을 미루느라 바빴다.
국감은 의원들이 형사이자 검사가 돼 피감 기관들을 감독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을 통해 국가의 효율적이고 운영과 재정 절약을 위해 제 몫을 해내야 한다.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고 해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초선들이 국감을 하고 나서야 국회의원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시기다. 통계 작성 등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바로잡으려는 책임감도 보였어야 한다. 박 의원실의 '뭐 어쩌라고 행보' 탓에 아직도 온라인상에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남아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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