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보고싶은 친구여, 오랜만에 원자력에 대해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 7~8년 전, 친구가 나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며 원자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했을 때 난 상당히 놀랐었지. 그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원자력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원자력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변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때 탈원전 정책의 중심지였던 유럽에서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만으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지만, 수력이 풍부하거나 원자력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지금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에너지 정책에서 공급 안정성, 환경성, 가격 적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상식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해. 특히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 변화의 중심에는 EU의 2022년 그린 택소노미 결정이 있어.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공식화된 거지. 2023년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12개국이 원자력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다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줄이려던 정책을 폐기하고 6기의 신규 원전(8기 추가 검토)을 건설하기로 했고, 영국은 6.4GW인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24GW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 이밖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불가리아 등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와 같은 대표적 탈원전 국가들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핀란드에서 최종처분시설을 완공하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건설 중이고, 프랑스, 스위스 등이 뒤따르고 있어.
셰일가스와 태양광, 풍력 자원이 모두 풍부한 미국의 최근 동향도 주목할 만하다네.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2025년 폐쇄 예정이었지만, 최근 20년 연장 운전이 결정되었어.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 원전도 2022년 폐쇄되었지만, 2025년 재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2019년 폐쇄되었던 스리마일아일랜드(TMI) 1호기도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재가동을 추진 중이야. TMI 원전은 1979년 2호기 사고로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원자력 발전이 미국 에너지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2여개국이 원자력 발전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했어. 또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COP28의 Global Stocktake(이행점검) 문서를 통해 원자력이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해결책으로 공식 인정되었어. 원자력이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임에도 그동안 정치적 이유와 반대 세력의 영향력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계에서 무시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 지난 3월 탈원전 국가로 분류되던 벨기에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38개국이 참여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자랑하며, 이미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네. 게다가 유럽과 달리 에너지 시스템이 고립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 원자력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 국산 저탄소 에너지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원자력이 UAE와 체코에 이어 여러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까지 진출하여 국가의 위상과 경제력을 높이면서, 국민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네.
친구여, 외부 세계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네. 이제 다시 한번 원자력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아닐까? 우리보다 에너지 환경이 유리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일 거야. 에너지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여 더 깊게 공부하고 더 많이 논의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눌 날을 기다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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