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지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을 알아봤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가지고 있는 주담대 금리가 연 3%대인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했으나 갈아탈 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주담대 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졌는데 당시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주담대 금리가 시장금리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라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주담대 금리가 들쭉날쭉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은행들에게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7~8월 주요 은행들은 20회여 차례 가산금리를 높이며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4%까지 뛰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떨어지고 있는 시장금리 흐름을 역행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상을 문제 삼자 은행들은 한도 조절 등으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취급도 억제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사이 예금(수신)금리는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9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9%p 더 확대됐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더 이뤄질 예정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내년까지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동시에 하락해야 한다는 시장 공식이 깨지고 있다. 오락가락한 금리 방향에, 이러다가는 운이 좋아야만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는 한숨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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