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미국 대선과 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 연준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문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이른바 '트럼프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해외 이슈의 발생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최대 20조원을,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자금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고, 저축은행의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가동 중인데,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재구조화, 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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