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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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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령 후폭풍] 정부 경제팀 ‘초비상’…경제살리기 현안도 ‘올 스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4 16:01

‘계엄령’ 이슈 소강에도 경제분야 불안정 우려

한은·금융위·금감원 등 일정 스톱…안정화에 총력

국내 경제, 내수 위기 수출 업황 악화에 현안 산적

“당분간 위기관리에 올인해야…현안 해결 올스톱”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발작을 일으키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금융시장 파장 최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기존 당국 업무가 당분간 일시정지 상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이날 아침부터 금융당국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하는 와중 환율과 가상자산 시장 등 경제 전반이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폭등해 3일 오후 11시 3분 기준 1420원을 기록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1억3000만원대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계엄령 선포 이후 약 30여분 만에 88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외환·금융당국은 기관마다 비상 회의체를 소집하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날 오전부터 이른바 'F4 회의'라고도 불리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가 외환·금융당국 수장들로부터 즉시 소집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환·금융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네 기관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됐던 전날에도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한편 한은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주요 간부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역 대합실 TV서 나오는 비상계엄 관련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각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대응책이 쏟아지며 파장 최소화에 모든 일정이 집중되고 있다.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필요에 따라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증시에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가동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준비태세를 갖췄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시장의 완전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응으로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외화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한다.


금융시장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해결이 시급한 경제 현안도 당분간 모두 미뤄지게됐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내수 경제 위기와 수출 기업들의 업황 악화 등 경제 안팎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상승추세인 환율이 급등할 경우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돼 업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어 산업계 전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발전 가능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또 다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며 “고물가, 고부채, 고환율로 서민경제와 우리 산업계가 질식하기 일보 직전에 놓인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현안이 일시정지된 한편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령 선포로 인한 위기관리 대응에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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