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정책 공백 최소화 나선다…“경제 골든타임 잡아라”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내수부진과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장관급 회의 이후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과 금융 등 부문별 대응을 통해 잔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해 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와 관련,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경우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새해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특별법과 AI 기본법 그리고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에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