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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