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진짜로 무소불위의 정당"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며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서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자기편 안 든다고 또 탄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