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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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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탄핵 ‘최후통첩’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3:57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

담화 마친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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