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옹호를 멈추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인 관저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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