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불확실성 확대 우려, 역시 관건은 ‘수출’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작년 제시 2.1% 보다 0.3%포인트(p)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발 통상리스크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수출은 지난해 8.2%보다 크게 줄어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0.4%p 낮춘 것이다. 또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우선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대폭 낮췄다. 결국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은 수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경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상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대 목표로 잡았다.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과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과 공공 추가 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작년은 1.2%였다. 작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개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는 2.9% 성장으로 작년 1.3%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수요가 크고, 통화긴축 완화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건설투자는 작년 -1.5%와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봤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되리라 예상했다.

고용시장도 올해는 전망이 어둡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의 약화가 주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 부진이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흐름이 나빠졌던 고용시장 부진이 올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및 돌봄수요 확대로 해당 부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률은 62.8%다.

이외에 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경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 제약으로 인해 800억 달러 흑자를 점쳤다.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 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