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gnite] 트럼프·탄핵,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공식적인 민간특사로 파견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의 관세 인상 예고 속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코리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설상가상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응방안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경제문제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며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p 하락했던 것을 경험해 본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게 협상 기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 시립대 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의 보조금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센 걸로 제시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언급됐다. 원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민간특사로 보내서 트럼프 아들하고 4박5일 회담하게 하든지 골프를 치게 하든지 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격식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리더쉽의 부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탄핵이 되면 다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불만 국민들은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간 대응책을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헌재의 판단이 형식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당장 1월 중순에 출범한다"면서 “외교팀이나 통상팀이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화 채널도 확보를 해야 하며 물밑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BRICS)가 경제 블록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 전략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 북한(한반도),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리더쉽의 공백을 해소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