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차단 총력…내수 등 경기회복에 18조 투입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또 내수 등 경기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서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경제정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범정부가 합동을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화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한 동향도 점검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또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2025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일괄신청 시스템도 이달까지 도입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작년 발표한 5만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70%, 1분기 내 52%를 집행한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를 해소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부동산 세부담도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완화하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방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