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이 61.4%로 OECD 3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지표가 20년 전보다 더 떨어져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발표한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
고용율은 2003년 27위에서 2023년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20년 동안 순위는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다.
한경협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비교했을 때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경협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인 2.2%보다 낮은 수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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