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청장은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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