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신속히 또는 보완 후 체포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따른 정국혼란의 원인 소재 및 책임이 윤 대통령 또는 여당 탓이라고 답한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로 불발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했고 윤 대통령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자들이 몰려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재집행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 여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속 or 보완 체포' 응답률은 54.4%로 과반수를 넘겼다. '불구속 수사 or 체포 철회'는 44.5%, '잘 모름'은 1.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찬성과 반대간 차이는 오차범위(±4.3%p) 밖인 9.9%포인트(p)다.
세부 답변 내용으로 따져보면 △내란죄 혐의에 따라 신속히 체포 47.6% △절차 보완 후 체포영장 6.7%,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12.5%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므로 체포영장 철회 31.9%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특징은 강성지지층들의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보통 강성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된다고 답할 것이라 봤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한 것 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체포 찬성 67.6% vs 반대 28.5%)과 광주·전라(64.4% vs 35.6%), 인천·경기(61.4% vs 38.1%)에서는 체포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서울(57.3% vs 41.0%)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30.0% vs 70.0%)과 부산·울산·경남(44.5% vs 55.5%)에서는 체포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9.2% vs 29.9%)와 50대(67.0% vs 32.3%), 18~29세(56.0% vs 44.0%)에서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0.6% vs 54.9%)과 60대(42.5% vs 56.5%)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59.8% vs 39.8%)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남성(48.8% vs 49.2%)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1.0% vs 37.8%)에서 가장 많이 찬성했고 농·임·어업(29.4% vs 70.6%)에서 가장 많이 반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연장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 및 책임소재는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윤 대통령 또는 여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과반인 51.3%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 '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집행 실패)'은 7.3%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인 및 책임소재의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정치 공세로 탄핵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39.1%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36.6% △비상계엄을 엄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 14.8%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7.3%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국 혼란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소재로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압박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게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 풀이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40~50대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와 '정국혼란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격에도 그게 더 낫다. 또한 국민들은 공수처가 관할 법안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로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사뭇 달라진 건 분명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체포가 오지 않도록 직접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을 서로 간에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인천·경기(대통령·여당 59.1% vs 민주당 등 야당 32.9% vs 공수처 6.7%)와 대전·충청·세종(58.9% vs 30.3% vs 9.0%), 광주·전라(58.1% vs 33.4% vs 8.5%), 서울(55.5% vs 36.3% vs 4.3%)에서 윤 대통령·여당 책임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6% vs 60.9% vs 11.5%)과 부산·울산·경남(41.0% vs 49.7% vs 6.4%)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67.8% vs 26.1% vs 6.1%)와 50대(64.1% vs 31.3% vs 2.4%)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의견 비율이 높았다. 30대(41.9% vs 50.3% vs 7.8%)와 60대(39.9% vs 47.8% vs 9.7%), 70세 이상(41.4% vs 41.5% vs 7.2%), 18~29세(47.6% vs 40.7% vs 11.7%)에서는 여당과 야당 책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엇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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