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4년의 마지막은 12·3 비상계엄으로 엉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의 투표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곧 이 나라 보수세력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친윤이나 비윤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스스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위 태극기 부대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부친 탄핵소추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방통위 등 정부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탄핵을 일삼았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을 감행했고, 급기야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모자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고,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마저도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크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은 모두 내란동조 세력으로 몰아부쳤다. 탄핵된 대통령도 비록 직무는 정지되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임에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헌재 탄핵심판 준비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이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국회측 변호인의 입에서 '헌재의 권유에 따라서'라고 밝히면서 말이다.
국회 탄핵소추의 이유를 보면 비상계엄은 내란의 수단이고, 탄핵의 핵심 이유는 내란죄다. 그런데 탄핵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그 소추가 정당할까. 더욱이 '헌재의 권유에 따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다니... 헌재는 극구 부인했지만 국회측 변호인 주장은 헌재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불신을 자극했다. 탄핵돼도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눈이 멀어 헌재의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탄핵심판은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어르신 중심의 태극기 집회에 최근 젊은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한 근본 이유다.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불법성 의혹도 문제다. 계엄사태 초기,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권을 놓고 경쟁하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이관받았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에 연계된 사건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수사의 연관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공수처는 관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것도 영장쇼핑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끝으로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거듭되는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장 체포하라고 아우성이다. 수사권 문제와 함께 현직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탄핵심판을 앞둔 현직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뜻 보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현직 대통령 망신주기 외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 체포과정으로 유발되는 국격 실추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는 관심이 없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하나인 짐 로저스는 한국을 앞으로 10년 내 쇠락할 나라로 꼽았다. 많은 이유 중 정치가 가장 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기회에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인도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돈 벌러 가야 할지 모른다. 극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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