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는 ‘소상공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1.“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를 현금지원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면 결국 대형 호텔체인이나 고급 식당 등 소상공인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곳들만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소상공인 직접대출에 업력 제한이 있다 보니 정말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3.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희생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은 광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광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4. “모든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는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업종별이든 업체별이든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진행한 새해 첫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민생경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들이 모여 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들을 쏟아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련 정책 담당관 및 실무진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중기부 차원을 넘어 산업부나 공정위, 세무당국 등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숙려가 필요한 복잡한 안건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각기 다르게 제기돼 하나의 해법으로 처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다수 나왔다.

이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이 대표사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골목형 상점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전통시장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호소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특정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 쿼터를 두는 안이 제기 되지만, 정작 이것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장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크게 보면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서로의 입장에 따라 원하는 정책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면서 “일단은 내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나온 이야기 중 오랜 기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숙고해야할 사안들도 다수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우문현답은 소상공인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새해 첫 회의에 연합회 지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직능별, 지역별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단체"라며 “공단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 요소다. 소공연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