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다시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6일 임시국회 회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법안과 관련한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명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나, 수사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등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 및 기간(최대 170일→150일)도 줄였다는 점에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16일 이전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폐기 이후 다음날 두 번째 법안이 나왔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이 2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들어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이끌어내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사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며,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양강 구도가 회복된 것도 민주당의 타임라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 요소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그라운드C'와 '신남성연대' 등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고발하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배포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한 행위가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환 혐의'를 제기한 것도 친북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정식 변론을 5차례 진행한다. 설날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목요일 변론이 이뤄지며, 심리를 위한 재판관 평의도 매주 한 차례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골자로 하는 긴급안건 심의를 상정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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