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여야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계엄령 파동과 탄핵안 가결 등 '탄핵정국'이 한치 앞을 예상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커머스업계가 정치권 향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인용할 경우 이어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여당을 차지할 것이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이 안고 있는 경영 현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탄핵정국 시계추 향방에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집권여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과 기업 규제 강화를 표방하고 있어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당장 국회는 오는 21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쿠팡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야당은 강한승 쿠팡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쿠팡 청문회 개최의 빌미가 된 것은 쿠팡 '로켓 배송'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과로사 관련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해 5월 새벽배송 노동자가 사망해 과로사 논란까지 일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국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작용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9일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10대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인하, 셀러(입점판매자) 대상 빠른 정산 주기 확대 등에 합의하고,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쿠팡 관련 현안 외에도 민주당은 노동법과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법안은 △노조할 권리 강화법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법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법 강화법 등이다.
쿠팡 외에도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도 올해 추진 목표인 자체 물류센터 설립계획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지난해 상반기에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입해 한국 내 물류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해 9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캠퍼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3년 이내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알리바바그룹은 물류센터 부지로 인천과 평택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물류센터 설립 계획은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나 차기 정부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달라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사업을 하려면 한국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정권 공백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규제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따라 정책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가 눈치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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