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내수 부진에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 사업에 집중한다.
폐업조차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안정적으로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로 자영업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의 저변도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역량 집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재기지원 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지원 사업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3년 10%대를 넘기며 상승 전환했다. 지난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20년 1분기 이후 최대치인 1.70%이다.
중기부는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및 재기지원을 맡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경영안전본부를 만드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됐다.
폐업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다른 사업장에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중기부는 폐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945만원의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재창업 투트랙 지원…“데이터 구축·사회 안전망 강화"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진단 전문가의 컨설팅도 마련돼 있다. 전문 컨설턴트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함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돕는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기간 연기된 폐업이 이제 막 밀려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2~3년 간은 폐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대비해 예산이나 조직, 정책 인프라를 탄탄하게 준비해야한다"며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카이브로 만드는 등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노란우산을 많이 홍보하는 등 중기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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