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를 예고했지만 적용되는 품목, 세율 등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 관세율을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현재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경제팀이 이 같은 계획을 구상하는 배경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이 거의 다 날라간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그 결과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이날 장 초반 5773.3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손실을 일부 만회해 5836.22로 마감했다. 미국 대선일인 작년 11월 5일 종가는 5782.76으로, 이날 장중 지수가 대선 전 수준 아래까지 내려갔던 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이 다가오자 보편 관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앞서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관들이 보편 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난 10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놓고 멕시코를 향해 IEEPA에 따른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 이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자 관세는 결국 부과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기 한 차례밖에 없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압박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