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양평군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 환영사 발표.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이덕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과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각 시-군의회 의장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정례회는 양평군 의정 및 군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의회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이날 정례회의에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 채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안) 채택 등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며 지방자치 디딤돌인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권과 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에 맞는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14일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인열 의장 등 시흥시의원,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안전교육,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이런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재난현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적십자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시흥시의회도 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하고 있으며, 적십자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 참석.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산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작년 11월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2520곳에 달한다.

광주시 또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구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 피해가 전체 중 87%를 차지했다.

따라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공업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합리적이란 점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시각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폭설로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부연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 재난 예방과 재난 시 빠른 피해복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거주지와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에 차등이 있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법률'에 따라 안산에 조성된 일반산단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팔곡산단 관리체계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21일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한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된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은 물론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등이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