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자료=한국은행
정부가 경영 취약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책자금 조기집행을 약속했지만 정작 생업 현장에 빨리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신청을 받아 하루 만에 마감된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데다 설명절 연휴까지 끼어 있어 오는 2월 이후에나 집행될 것으로 전망돼 영세 소상공인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6일 접수에 들어간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은 시작 하루만에 조기마감돼 버렸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탓이다.
운 좋게 직접대출 신청에 성공했더라도 피가 마르기는 매한가지라고 하소연한다. 신청 마감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담당자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집행이 하세월 기다려야할 처지라고 소상공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을 신청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6일 신청한 직접대출의 경우 2월 이후에나 처리될 거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전하며, “실제 집행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왜 신청을 일찍 받았나"고 성토했다.
이 상공인은 “이달은 설 연휴까지 끼어있어 한 달의 4분의 1은 날려버릴 상황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탓에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체도 못해 숨통이 더 조여온다. 완전히 희망고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은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대출 연체 및 세금체납 유무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정책자금 대출에 제한이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다른 대출 신청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기 대출을 연체하기도 어려워 해당 정책자금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급한 불'을 꺼야하는 탓에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융통하는 등 다른 자금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은 신청부터 심사, 승인, 약정, 입금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해당 정책자금을 신청해 이달 13일에야 받았다는 한 소상공인은 “신청부터 입금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며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심사가 끝난 직접대출 자금들은 지급을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건들은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설 연휴 전에 자금을 수혈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이달 6일 신청을 받은 '저신용 직대'의 경우 아직 언제 심사를 진행할지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이 운영하는 직접대출에 해당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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