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 행정명령 문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반대 행보인 탄소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가 낮아 탄소관세를 도입할 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무역 경쟁국보다 유리하다. 특히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무역 실익까지 얻으며 동맹도 훼손하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보편관세 대신 탄소관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자국 경제 이익을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보편관세를 매기고, 최고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는 60+10%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었다.
▲2022년 기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GDP로 나눈 국가별 탄소집약도. 자료=글로벌 카본 버짓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관세는 언급하지 않고 관세 등 대외 세금을 총괄하는 '대외수입청(ERS)'을 설립한다는 말만 했다.
무역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고, 특히 동맹국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한발 물러서서 실익을 찬찬히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보다는 탄소관세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관세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목에 대해 자국의 탄소세에 준거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채택해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번에는 공화당이 탄소관세 내용을 담은 '해외 오염물 관리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민주당도 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제법(CCA)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공화당도 찬성 입장을 보여 통과가 유력했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탄소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빌 캐시디 의원의 '해외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청정경제법에서는 탄소관세를 국가별,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준비가 덜돼 아직 집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집약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별 탄소집약도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글로벌 카본 버짓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별 탄소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보면 세계 평균은 달러당 0.29㎏이고, 중국은 0.42㎏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베트남 0.36㎏, 캐나다 0.31㎏, 한국 0.28㎏, 인도 0.27㎏, 미국 0.26㎏, 대만 0.22㎏, 일본 0.22㎏, 인도네시아 0.21㎏, 독일 0.1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탄소관세에서 불리하고, 한국 역시 불리한 상황이다.
경제계 한 전문가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강경 대응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라며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 대신 명분과 실리를 다잡는 탄소관세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이어 “한국은 국가 탄소집약도가 미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석탄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탄소관세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의 세계에너지통계리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각국별 석탄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91.94엑사줄(EJ)을 사용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 21.98EJ, 미국, 8.20EJ, 일본 4.54EJ, 인도네시아 4.32EJ, 러시아 3.83EJ, 남아프리카 3.33EJ, 한국 2.69EJ, 베트남 2.32EJ, 독일 1.83EJ을 사용했다. 2023년 전 세계 총 석탄사용량은 164.03EJ이다. 중국은 혼자서 전 세계 석탄사용량의 56%를 사용한 셈이다.
각국별 총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170.74EJ로, 2위 미국의 94.28EJ보다 거의 2배 많다. 이어 인도 39.02EJ, 러시아 31.29EJ, 일본 17.40EJ, 캐나다 13.95EJ, 브라질 13.87EJ, 이란 12.71EJ, 한국 12.43EJ, 독일 11.41EJ 순을 보였다.
총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석탄 사용량 비중은 남아프리카 68.7%, 인도 56.3%, 중국 53.9%, 베트남 47.4%, 인도네시아 42.7%, 폴란드 36.7%, 일본 26.1%, 튀르키예 23.6%, 한국 21.6%, 독일 16%이며 미국은 8.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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