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연이은 내란 특검법 거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차 때와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신중한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계속된 내란특검법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 이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정작 당 내에선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탄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식 석상에선 탄핵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표결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는 195표가 나오고, 재의결 때에는 198표를 기록했지만,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188표로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8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초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크워크스(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는 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헌재 흔들기'를 통해 탄핵 소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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