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고드름이 얼어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가 인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에 대한 '평등한 대비'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의로운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가 김성환, 정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실과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5일 국회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9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이 하위 50%는 43% 증가한 반면, 상위 10%는 약 200%가 늘면서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소득이 많을 수록 증가했지만, 반대로 에너지 비용은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논, 밭에서 사망한 온열질환자의 79.3%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 또한 저지대의 단독주택과 지하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나타나는 기후질환 상대위험률도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기후불평등의 격차가 확인됐다.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매우 낮음(29.98점)'으로 최하위권인 64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성환, 민형배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의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 계층의 배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상대적 소득상실률을 보면 소득 상위 10%는 3%에 그치는 데에 반해, 소득 하위 50%는 무려 75%에 달한다"면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적·기술적 접근을 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서 “이상기후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이웃을 위협하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기후위기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져 현재 '지구 열탕화'가 진행되고 있다.
2040년 1.5도(℃) 기온상승 전망이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2일에는 지구평균온도가 관측사상 최대치인 17.15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기후위기의 모습이 매우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수해 중심의 재난에서 고용이나 노동 문제, 주거권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이 기후위기를 맞아 가속화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거대한 저항과 혼란에 부딪힐 것"이라며 “기존 모든 정책과 법률을 '기후정의의 눈'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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