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지만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미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모든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는 전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즉각 대응한 중국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기계에 10%,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고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같은 희소금속을 포함한 원료의 대미 수출을 허가제로 돌리는 새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또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이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새로 등록됐다.
다만 양국의 이러한 움직은 상당히 절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강행했지만, 그동안 공언해온 60% 관세보단 한참 낮다.
중국의 보복 조치 또한 미국에 주는 실질적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관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인 5250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중국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석탄과 LNG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각각 1%와 3%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이어 이번에는 구글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구글은 중국 내에서 광고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검색 엔진 등 핵심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서 미미한 양의 몰리브덴을 수입하는 등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조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이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농산물인 대두는 빠졌다.
이처럼 중국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엔 무역전쟁 확전은 부동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총괄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제하고 있다"며 “무역전쟁 확전은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릿차드 중국 경제 총괄도 투자노트를 통해 “(중국의) 조치들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미미하며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간 통화 의지를 밝힌 점도 미중 정상이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처에 대해 “괜찮다"(that's fine)라며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시 주석이 이것(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에 도달해 관세가 보류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TikTok) 매각을 관세와 연계한 점이 걸림돌 중 하나다.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면서 틱톡 매각이 불발되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양국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우정국(USPS)은 중국·홍콩발 소포 배송 서비스를 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관세 행정명령에 '최소 기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SPS의 발표 이후 중국 이커머스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재개한 데 이어 인텔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무역 전쟁 배경에 양국 글로벌 패권 전쟁이 자리하고 있는 점 역시 비관론에 불을 지핀다.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대(對)중국 관세는 미중 지정학적 갈등의 일환으로 관측된다"며 “규모가 줄어들거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결국 20%포인트 인상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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