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상정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르면 3월 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검법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권 주요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이어서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 야당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웠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명씨의 '황금폰' 공개 압박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의 특검법 발의 배경에는 탄핵 심판 종결과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태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최근 2030대 남성 우경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사례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또 최근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지속되며 반동의 액션이 생각보다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냐"며 “여당이 이를 빌미로 야당을 국정혼란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여당의 조기 대선 유력 주자들이 명씨와 관련돼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명태균 게이트 명단에는 여권 대선 차기 주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 대통령 부부와 여권 중진 지도부들까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의 탄핵 정국을 타개할 중장기 카드로 특검법을 꺼낸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재의결을 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를 맞추긴 어렵다. 여권 내부의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법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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