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자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는 작년 9월 정책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예정된 대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산자부는 2038년까지 원전 4기(대형원전 3기,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비중 축소 압력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만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수정해 이를 19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대형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외면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작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1kWh 거래가격이 친환경 인증 비용을 포함해 205원으로, 원자력 발전 66원보다 3배 이상 비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전력정책 방향과 국민 부담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