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병목구간인 국회 보고절차를 마침에 따라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상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신규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내용을 거부하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 정책도 확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대한 조정안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은 2기로 하고,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SMR은 실증 1기(0.7GW)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전원으로 평가하며,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본에 따른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기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의 역할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과 같은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적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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