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 은행 20개 은행장들과 만난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이 하나금융지주를 겨냥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CEO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법 개선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어, 새로운 제도를 더 만들기보다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의 문제"라며 “안착 기간이 불과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이사회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금융 절차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며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은 미리 규정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왜 불가피한 지, 충분히 논의된 것들을 주주나 소비자들과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상품 쏠림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쏠림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본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단기 성과주의, 온정주의 등에 따라 서류조작까지 발생했고, 금감원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단기 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밀어내기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또 ELS, 파생결합펀드(DLF), 키코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운영 방식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이달 말 정도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방향성을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효과로 체감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중앙은행과 금융회사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전달된다"며 “실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준거금리도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운영에 대해 금융위에서 정책금융 운영과 관련한 방향성에 대해 이번 달 정도에 얘기가 되면 올해는 작년과 같은 노이즈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효과가)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는 “물가 추이라든가 환율 추이, 내수 등 다양한 경기 상황 전망을 볼 때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정부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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