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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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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99% 막을 수 있다”…시장 우려 일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0 15:52

증권사 잔고관리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통한 투자자 우려 해소 필요”

넥스트레이드 출범 관련 SOR 시스템 운영방안도 공개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의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은 당국 입장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기 전까지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적발했던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잡아낼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달 말 도입될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99%는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물론 새로운 방식의 위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접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가능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음 달로 예고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학계와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증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

▲장철근 KB증권 상무가 20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장철근 KB증권 상무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기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마련한 시스템이다.


장 본부장은 “과거에는 증권사 입장에서 어려웠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감소했다"며 “개별 독립거래단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 내 내부대차거래를 반영한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잔고관리시스템은 독립거래단위별로 식별번호를 발급받으면 주관 부서에서 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관 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준법부서에서 2차로 승인한다. 이러한 승인 체계를 통해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독립거래단위를 입력·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차입을 진행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한 주문 시 주문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잔고가 없을 경우 '매매가능수량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며 주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장 본부장은 “아직 시스템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중으로 현업과 IT, 컴플라이언스에서 3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KB증권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진행될 수 없게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혼선 방지 총력 다할 것"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대체거래소는 이달 초 본인가를 받고 다음 달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등장해서 경쟁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역동성,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체거래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 한국거래소 운영 시간인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5시간30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8시50분부터 9시까지, 3시20~30분까지 10분씩 두 번은 거래소가 시가를 정하는 시간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전후로 실질적으로 프리마켓·메인마켓·애프터마켓 등 3개 섹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자동주문시스템(SOR) 도입된다는 점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자동 전송되는 자동주문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거래비용과 거래가격,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최적의 시장이 선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와 함께 지난해 7월 SOR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완료하고 8~10월에 증권사 연계 테스트를 했으며 11월부터 3차례 모의시장 테스트 및 이행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키움 SOR에 대해 설명을 맡은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복수거래소 시장으로의 변화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혼선은 예상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혼선방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투자자에 혜택이 전달되고 시장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신뢰 최우선…새 시스템 운영 기대 목소리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제가 운영 중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서 개인주주들은 불법공매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시스템 도입으로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하고 당국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중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다"며 “이 시스템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매도 재개 시 좀비기업 등 비우량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로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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