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확대를 허용해 유동성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고층빌딩 모습.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경상성장률(3.8%)보다 더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다.
단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 부동산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은행권은 가계대출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 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을 초과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체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은행들 간의 대출 경쟁이 심화되며 가계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낮은 금리 등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을 보면 BNK금융그룹의 BNK부산은행은 0.8%, BNK경남은행은 6.6% 성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부산은행의 성장률은 -1.5%, 경남은행 성장률은 -0.1% 역성장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 가계대출 성장률은 -0.9%, 광주은행은 0.9%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을 보면 전북은행은 -3.5%, 광주은행은 1.8%에 불과했다. DGB금융그룹의 iM뱅크의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지만 아직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 iM뱅크의 지난해 가계대출 성장률은 7.4%,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은 2.9%다.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지역별 지방은행에 따라 가계대출 성장 속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방안은 지방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것이란 분석이다. iM뱅크 또한 시중은행으로 분류돼 있지만 지방 자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된 한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란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성장률 한도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면 은행들이 대출 확대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해준 것은 가계대출 증가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DSR 규제에 지방을 빼게 되면 정책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5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날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이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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