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병물 아리수, 서울시
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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