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ATM의 모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는 훨씬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하반기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0.38~1.0%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는 0.39~0.53%포인트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0.14~0.29%포인트 올린 데 더해 우대금리는 0.79~1.6%포인트 덜 깎아준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권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여기에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뜻한다.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시중은행들이 빈번하게 바꾸기 어려운 반면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인정돼 조정하기 쉽다는 측면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은행 대출금리 전달 경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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