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쟁, 대선판 흔드는 핵심 변수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개편을 둘러 싼 논란이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부정적이던 야당이 먼저 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의 중도층 공략·여당의 집토끼 사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를 주제로 한 '1대1 무제한 토론'을 벌일 지도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심판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속세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드는 주요 아젠다로 부각됐다.

시작은 최근 중도층을 잡기 위해 우클릭을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는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최고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10억원대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들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왔다. 이전까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던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잇딴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자신의 편으로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이 대표의 입장 전환을 '말바꾸기'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다시 기자들에게 “1대1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수정하며 공세로 전환한 가운데, 여당이 뚜렷한 대안 없이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낀 행보로 분석된다.

두 당이 실제 상속세 개편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주로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한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업·대규모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 활성화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두 당의 상속세 관련 논란이 조기 대선 국면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해 보수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일 시사 평론가도 “(야당의 입장 변화는) 2022년 대선에서 세금 문제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게 된 이유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 부분 (조기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향후 세수 펑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