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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9월부터 거점점포서만 ELS 판매...‘당국 대책’ 파장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16:29

9월 이후 점검 완료 은행부터 ELS 판매 재개
‘전액 손실 감내’ 적합 소비자에만 권유 허용

비대면 거래 증가에 영업점 통폐합 가속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부작용 우려도

은행권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은행 판매 지점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한다.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이 전국 점포의 5~10%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신설되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뜩이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계속해서 줄이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고객들이 투자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대다수의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ELS를 가입해야 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ELS 판매 지점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한다. 거점점포는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직원만 판매 가능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 수가 약 3900개인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거점점포 숫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수의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 비대면 채널에서 ELS 상품을 판매 중이다.


ELS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도 까다롭게 규정했다.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일 비대면으로 ELS 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품 설명서를 설명할 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국 영업점이 줄어드는 가운데 거점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나 선택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령층은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가입 가능한 점포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가입고객의 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선택권 제한에 따른 투자 기회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판매 가능한 거점점포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ELS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만큼 영업현장의 여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점포 선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이익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권유, 상품가입 절차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완전 판매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이익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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