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법인은 되고 외국인은 안돼?”…상장빔·‘김프’ 완화 위해 외인 유치해야

▲사진=챗 GPT4.0 AI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투자 허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신규 거래지원이 시작된 카우프로토콜(COW)의 일일 상승률이 약 50%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상장빔은 특정 종목이 주식 또는 코인 시장에 신규 상장됐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카우프로토콜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작년 6월 말경 고팍스에 상장된 유니젠의 경우 상장 직후 600만%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시세가 1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곧장 거품이 꺼져 100원대로 돌아간 바 있다. 이같은 상장빔은 코인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작전 세력의 개입, 신규 투자자들의 막심한 손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은 현상을 말한다. 국내 거래소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김치 프리미엄은 1%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한창 코인 투자가 유행할 시기에는 1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상장빔, 김치 프리미엄 등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돼 유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인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 허용이 시작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됐다. 지난 2017년 당국의 임시 조치로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그림자 규제'에 묶인 상황이다.

또한 시장 안정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세수 창출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코인 거래량 1위 미국의 경우 이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표 거래소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한 상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가세 등 세금이 한국에 납부되는 효과가 있다"며 “연간 조 단위 세수 확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코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 허용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 허용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우려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마련됐고,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서다. 특히 업비트를 위시한 주요 거래소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 허용에 앞서 신분 확인 방법이나 투자 규모 제한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