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개선 방향 제시… 탄소중립 정책 강화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예산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7일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및 분석'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환경부의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예산 분류 및 예·결산서 작성을 완료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사업 3052개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140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총예산 2조3122억 원 가운데 10.5%인 2432억 원이 감축 사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실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5249.5톤으로 산정됐다.

2024년에는 감축 사업이 210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 대비 비중이 6.7%로 증가했으며, 총예산 2조7950억 원 중 감축 사업 예산은 2423억 원으로 편성됐다. 감축 예상량은 3만3159.4톤으로, 2023년 대비 감축 효과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 수소, 교육,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수소 시범도시 운영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전주시의 감축 사업 비율이 타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업의 다양성과 특화 전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750.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감축량은 목표 대비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전주시가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예산 유형 신설 △다년도 사업의 중장기 감축 효과 분석 반영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은 지방재정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체계를 정립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감축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의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브리프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ajk7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