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금융당국이 올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작년과 유사한 약 60조원 수준의 정책대출을 공급한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출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 분기별로 안분해서 대출을 공급하도록 한다.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대출 중단 없다...월별·분기별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간에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금융권 중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켰다"며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서민·어려운 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목표 추이 및 전망.(자료=금융위)
특히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 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여력 한도를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약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식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총량 3.8%를 권역별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대출증가율이 약 1~2%대, 지방은행은 이보다 높은 5~6%대가 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은 거의 2% 후반~3% 초반, 저축은행은 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했다.
1억 미만 대출도 차주 소득 확인...카뱅에서도 보금자리론 추진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출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보금자리론은 소득, 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그간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공급채널을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도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자료=금융위)
이밖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고,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한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완화된 요건, 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현재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다.
권 사무처장은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이 2015년 46조원에서 지금 200조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넘어 해당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갭 투자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90%의 부분 보증을 하면 은행은 10%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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