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11.8조 공급...상반기 중 60% 조기집행 추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당초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전체 실적(9조3000억원) 보다 많다.

특히 금융위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한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액은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대출한도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자 헷살론 공급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000억원은 보증료 및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기간은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는 연체 30일 이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초 6개월, 추가 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특성상 학기별로 여러 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대출이 개별 건으로 취급돼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 지원한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민간중금리 취급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치에는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신설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신규취급액 비중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권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는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액 반영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상환능력 제고를 돕기 위한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