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의결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진행한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고양시의회를 경시하는 결정이란 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난 2023년 1월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 부지로 발표하고 고양시 누리집에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됐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고양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은 요진OOO와의 기부채납 확인 소송의 3심을 포기했고 '원당존치위' 등 덕양 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발생하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또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사용된 7500만원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부지에 관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효력 없는 일련의 행위 및 청사 이전 좌절 이후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하여 부서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동환 시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정행위가 떳떳하다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해 당당하게 행정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터뷰는 선택할 수 있지만 시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진실을 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보다 언론이 중요한가?"며 질타했다.

한편 특위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2023년 1월4일 발언이 '정책 결정'이냐?"고 묻자, 윤경진 당시 언론홍보담당관(현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정책 결정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용재 의원이 “책임 범위는 형사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시흥시의회 6일 '거북섬 스포츠특구 운영' 제정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봉관-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거북섬동 주민자치회, 통합거북섬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거북섬동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인 이봉관 의원은 “국제 서핑대회, 핀 수영 대회 및 각종 축제 진행에 있어 참여하는 선수 등이 주변 상권을 적극 이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축제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축제는 더 큰 규모로 진행해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6일 '거북섬 스포츠특구 운영' 제정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조례 개정 등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속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운영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특화사업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옥외광고물-도로-녹지-재정 분야 특례를 적용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7일 '202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주재.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7일 '202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로 관내 기관-단체 회원과 함께 대대적인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도로변, 주택가 공한지, 시장, 버스 승강장 주변 등에 방치된 불법투기 쓰레기를 정리해 청결하고 매력 넘치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양평군의회 7일 '202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또한 행사에 앞서 황선호 의장을 비롯해 여러 기관-단체장은 '자원순환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선호 의장은 “이른 아침인데도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한 기관-단체와 군민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7일 '202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한편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하남경찰서는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이 스토킹 범죄-데이트 폭력,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주도하며 경찰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7일 감사장를 전달했다.

정혜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2023년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규정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제324회 임시회에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선미 의원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이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장한주 하남경찰서장. 제공=하남시의회

작년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제정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이 담겼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감사장을 받았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남시민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작년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종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62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 및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와 발견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승철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경찰과 관계기관, 주민과 함께 안전도시 하남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작년 4월25일 '하남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간담회' 이후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민-경 협력 치안 확보와 경찰행정에 기여한 의원님들께 깊히 감사하다"며 “특히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하남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활동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