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반도체 위기 극복에 공감…주 52시간 예외 찬성 과반수 넘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중국 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국내 수출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반도체산업 등 특정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 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7.8%를 기록했다.

반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7.1%로 나타나 찬성 의견과 30.7%포인트(p)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계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63%), 광주·전라(60.5%), 충청(60%), 서울(56.9%), 대구·경북(50.9%), 부산·경남(49%)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50대와 60대가 각각 65.6%와 62.8%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70대 이상, 30대도 50% 이상이 찬성했다. 20대가 49.3%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반대 의견이 35.6%로 격차가 상당했다.

이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96억 달러로 지난해 2월에 비해서 3%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반도체 수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흐름이 중단된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5.3% 줄었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해온 D램 시장에서도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컨설팅업체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지난 2020년 0% 수준이던 CXMT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D램 시장을 80%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자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년 내에 한국 메모리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을 논의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를 놓고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보다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진행하자는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무 규제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노동 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고소득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논의가 쉽지 않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반도체특별법 제정 강행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7일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만33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응답률 2.6%)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p다.

윤동 기자 dong01@ekn.kr